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김승희 후보자 의혹 은폐 정황
민주 "산하기관,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 사전승인' 받은 정황 드러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101세 노모가 컨테이너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신도시 지구 보상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101세 된 노모가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무허가 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9일 "현재 101세인 김승희 후보자의 모친 한모 씨가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있는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전입신고 후 두 달 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된 곳이라고 확인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 한 씨가 전입신고한 컨테이너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추가 보상비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최 의원은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어머니를 위장전입한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101세의 고령이어서 토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는 등 '김승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축소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각종 의혹이 넘치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모시고 일할 수 있는지 복지부 조직원으로서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보라"고 충고했다.
신 대변인은 김승희 후보자를 향해서도 "일련의 자료 제출 과정에 개입했다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막말 논란, 갭투기 의혹, 이해충돌 논란에 이어 노모의 부동산 투자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용차테크' 논란까지 계속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