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항소해서 무죄 다퉈보겠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1심 벌금 500만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유시민 "항소심에서 다툴 것...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유시민, 라디오 통해 "한동훈 있던 반부패강력부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재판부 "한 장관에게 정신적 고통 안겨" 유죄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할 때까지 합의도 없었던 데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불법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검찰은 기소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사건을 심리한 정철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최후변론 당시 "저를 법정에 세우는 검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의 녹취록에 저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인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장관은 재판장이 유 전 이사장과의 합의 제안을 내놓자 "피해자가 저 말고도 많고, 이미 사안이 많이 진행됐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이동재 기자(전 채널A)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인간적으로 저한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이사장이 비윤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진지한 반성과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눈을 감고 손은 깍지를 낀 채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따금 판사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선고가 내려지고 법정을 나선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이,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