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9일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고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서 비롯된 금리 상승,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장‧단기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험업권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환헤지 비용증가, 국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자산 평가손실만 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나 해당 방안 적용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해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LAT(Liability Adequacy Tes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는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해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됐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완충방안 적용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6월 9일~20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