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피디아(신시아루미스)
미 의회의 입법을 통해 그간 가상화폐 시장을 억눌러 왔던 불명확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8일 발표한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그간 가상화폐 시장 규제의 주체를 놓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며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CFTC로 규제기관이 일원화됨에 따라 업계와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 1만9,764개의 기다 가상화폐는 2009년 비트코인 도입 이후 다소 자유롭게 유통되었지만 이루 더 명확한 틀 안에서 규제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의 명확한 지침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두 의원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 세법과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을 위한 규제의 명확성 확립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확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해 온 업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규제기관은 물론 광범위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를 CFTC로 일원화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보다는 상품과 더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다른 상품 시장을 CFTC가 감독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향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및 주요 암호화 토큰은 CFTC에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SEC는 투자자에게 사업체에 대한 이익과 청산 우선권 및 기타 재정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증권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감독권은 유지할 전망이다.
즉 자금조달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는 회사는 주식공모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처럼 SEC에 모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