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비율 높은 공공기관 '칼댄다'...'재무위험기관' 선정 집중관리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 선정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평가대상

정부가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는 3단계 재무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39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기관이며 해당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재무지표(사업위험과 재무위험 관련 지표 및 5년 실적과 전망) ▲재무성과(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 평가 등급) ▲재무개선(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의 2개년 연속 개선 여부)을 고려해 종합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민간 신용평가법상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을 밑돌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강화해 오는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