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매립하면 토양오염 유발
원자재 채굴량이 한정돼 가격도 매우 불안정
◆…해체 되기 전 자동차 폐배터리 사진:로이터통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와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 양산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연간 판매 대수는 10만 대를 넘어섰으며 2021년 12월 기준 총운행 대수는 23만 대로 증가했다.
◆…자료: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5~6년 사용하면 폐배터리로 분류된다. 충·방전을 거듭할수록 에너지밀도가 낮아져 주행거리가 줄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이 포함돼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또 배터리 원료인 리튬·코발트 등 원자재를 채굴할 때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들 원자재는 일부 국가·지역에 편재한 데다 채굴량이 한정돼 가격도 매우 불안정하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자료: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 등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원자재별로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회수율 목표를 정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포장, 운송, 회수,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선 올해 상반기에만 4만600개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이 등록됐다. 2019년 136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새 30배가 된 것이다. 올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80억 위안(약 5조2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제조 기반이 미흡하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내 신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배터리·부품 공장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데 31억달러(약 3조9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에도 6000만달러(약 76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4월 '지속가능한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배터리의 원자재 채취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지속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2030년부터 산업·전기차용 주요 배터리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소재로 구성해야 한다.
주요국과 비교하자면 국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져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폐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올해 초에는 한국환경공단이 경기 시흥시, 충남 홍성군 등 4개 권역에 설치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민간기업의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고서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라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