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4년 연속 90% 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3회 이상 사업장, 경동·다스·코스트코코리아·에코플라스틱·안진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 등 7개소
고려종합개발, 실태조사 3회 이상 불응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8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총 41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은 16개소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은 경동, 다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한영회계법인 등 7개소 포함돼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이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1개 사업장 명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명단공표→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청년/여성→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