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 '검찰공화국' 완성 위한 화룡점정"
윤석열 정부 독주 강행하면 '한동훈 해임건의안 발의' 경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고위공무원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위탁하는 직제개편을 했다.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면서 왜 굳이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다음 주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 예정이다.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관리단을 독립 운영하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며 "그동안 윤석열 특수부 검찰이 해왔던 수많은 별건 수사를 국민들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권력의 집중은 독주와 부패를 부른다"며 "이미 윤석열 특수통 라인이 대통령실, 법무부를 장악했고, 이들은 검찰공화국 탄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검찰공화국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