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동 법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전문기관과 관련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됐다. 그동안 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가능한 점을 감안시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동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규제가 명확히 규정됐다. 그간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점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