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실무자 실수로 고의성 無... 당선무효 안 돼"
김동연 "당선무효형... 경기도 큰 예산 살필 수 있나"
김기현 "나와는 달리, 김동연은 판사 안 해서 법 몰라"
김은혜 "잠깐 눈속임하려고 허투루 신고했으면 벌 받아"
강용석 "몇 항목 안 돼... 실무자 착오 찾아내는 게 리더"
강용석 "김은혜,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40억원 축소 신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 현장회의'에서 공약실천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약 16억 원의 '재산 과소신고'와 '허위사실 공표' 판정을 받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해 "돈(재산)이 2백몇십억 원인가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당선무효형'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의 통지에 따라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내용이 모든 투표소에 공고되는데 박빙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고의로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김은혜 후보 측 입장과 관련해 "재산신고 할 때 본인 재산목록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넘겨주고 계산하는데, 실무자의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다. 상가건물과 경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여러 금액 중에 최고액을 쓴다고 돼 있는데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목록 자체를 숨기거나 허위로 한 것은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을 아마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아 보인다. 본인도 그 점에 대해 실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액수 자체가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게 많고 적고 한 게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0원과 16억 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으냐" "선거 이전부터 계속 국회의원 재산 등록할 때도 그렇게 했던 모양이다. 국회의원 재산 등록하면서 일부러 숨기기야 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후보가) 약간 본인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 거니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께서 충분히 참작하지 않을까 싶다. 당선무효형이 된다거나 (무효형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의 지적처럼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진행자에게 "저는 판사 출신이고 그 사람(김동연 후보)은 판사 안 하셨다. 잘 모르신다"면서 "어떻게든지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끌어내리고 싶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유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고의로 해야 하는 것이지 실수로 한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 "그 범죄 자체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동연 후보는 이날 같은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와 관련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 누락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며 "자기 재산도 그렇게 신고를 제대로 못 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의 큰 예산을 다루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다자 토론회 때 김은혜 후보는 '신고를 허투루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아야 한다. 당선이 혹시 되더라도 재선거를 하게 되면 수백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남편분이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거의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런 것을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 받아야 한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성 상납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무자의 착오를 찾아내는 것이 리더의 능력"이라며 "몇 항목 되지도 않는 본인 재산을 신고하는데 무슨 실무자의 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김은혜 후보가 이제 와서 '실무자 착오'라고 변명하는 건 TV토론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TV토론에서 김은혜 후보가 '(남편 지분이) 8분의 1'이라고 말한 사실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김은혜는 '잘못 신고했다면 처벌받겠다'고 강변했는데 이러한 발언도 전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은혜는 16억 원만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건물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한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김은혜 배우자의 다봉빌딩 가격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 198억 원 정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김은혜는 158억 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건물, 주식의 종류와 가액, 배우자 소유 연립주택 가액 등 세 가지를 축소해 40억 원 이상을 축소 신고했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공보에 적시됐으며 TV토론에서 이와 관련해 다양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공보 기재사실에 대해 허위를 인정하고 이를 선관위가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김은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피의자로 검찰에 고발될 것이 명확하다. 그동안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로 볼 때 김은혜 후보 정도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