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묻지마 복지” 비난
연금개혁 관련 “국민 지갑 터는 것”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7년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에 대해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적 있다.
다만 아동수당에 대한 입장은 번복해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보편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김 후보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보다 더 많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아 김 후보자의 아동수당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아동수당 확대에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2018년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부도 '더내고(보험료율 인상) 덜받는' 것을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보고 있어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던 당시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및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사회적 합의 속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재의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