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법' 대표 발의... 이낙연 "시위, 자제 바란다"

"전직 대통령 향한 상식 벗어난 확성기 집회... 주민들 피해 극심"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인근 주민들 피해 예방"

이낙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의 행태 참담"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그동안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던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 명단에는 민주당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 귀향한 뒤 마을은 극우, 보수 단체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극우 성향 단체는 소음 측정기까지 준비해 사저 앞에서 집시법이 허용하는 야간 집회의 소음 기준을 맞춰가며 24시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평산마을 시위, 자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인사들이 시위를 벌였고, 오늘 새벽 일부가 철수했지만 주말에 다시 집회를 신고해 뒀다고 한다"며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 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과 행정 당국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 '노을처럼' 살고자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께 죄송스러워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