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는 증권 범죄 대처 어려워... 취임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지난 3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하면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도 했다.
한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합수단의 필요성을 묻자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수단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합수단은 2014년∼2020년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며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맞받았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말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