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여야 신경전... '자료 제출'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김영배 "도저히 검증 불가할 정도로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김형동 "추미애·박범계도 자료 제출 거부"

이수진 "뭐가 황당하냐" 고성... 김형동 "죄송하다"

조수진 "한동훈에게 사적 원한 가능성... 최강욱 청문회 빠져야"

윤호중 "한동훈, 법조 소시오패스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 직후 여야 위원 10여명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100분이 지나도록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오전 11시38분 정회됐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익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법무부 장관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며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본인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에 '한 후보자 부인의 언니 딸이 펜실베이니아 치대에 입학했는데 전형적인 입시 비리 아니냐'는 청원이 이뤄져 백악관의 답변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는 사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이미 의혹들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시민의 기본권을 도륙당했다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 수사를 지휘한 후보자는 자녀입시준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다"며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저는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후보자와 저의 악연은 윤석열 당선인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 후보자와 제가 원고와 피고로 만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있지 않다. 인사청문회 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놓아라 하지 마시고 배석한 기관에 제출하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발언하신분이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때 송기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다. 2019년 추미애 장관 청문회때 이런 전제를 달고 개인적 정보와 관련해 전부 비동의했고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또 "2021년 박범계 장관 청문회때도 자녀 병역, 부동산 거래 내역,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현재 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됐던 위원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현재 민주당께서 후보자에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게 왜 황당합니까"(이수진), "후보자를 대변하는 것이냐"(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김형동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가 논쟁 되는 걸 보며 사실 참담하다. 지난 5년간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라며 그때 여러분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하자며 가족 털기나 망신 주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 오늘 왜 갑자기 180도 바뀌나. 지난 5년간 여러분을 부정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요리조리 발뺌하고 있는 한 후보자를 보고 있노라면 죄책감도 없이 법을 악용하는 법조 소시오패스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한 후보자는 지금 즉각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