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새 3억원 초고가 수입차 333% 증가
법인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법인 부담, 세금 감면 혜택
독일·영국·일본, 회사 차량 사적 사용시 세금 부과
◆…마세라티 그레칼 GT 사진:로이터통신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가운데 가격이 3억 원을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5075대에 달했다.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했다.
6년 새 4배 이상 늘어나며 이 기간 증가율이 333%에 달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올해 1분기에 1억5000만원 이상인 초고가 수입차 5599대가 팔려 전년동기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차가 고가의 수입차 판매량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이다.
올해 판매된 1억~1억5000만원 수입차 1만1158대 가운데 6792대, 즉 60% 이상은 법인 명의였다. 특히 1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수입차 중 법인 명의는 전체 판매량 5599대 중 80%에 육박하는 4439대였다.
법인차량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업무용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로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세법(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영국과 일본도 회사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남발하자 윤 당선인은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와 달리해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처리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인차 번호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바뀌기 전에 법인용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