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 확보해서 연합 작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 가져야"
"김정은 만남, 굳이 피할 이유 없어...비핵화나 북한 경제 지원에 실질적인 결과 없다면 별 도움 안 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며 작전지휘권의 귀속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당선인은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라며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며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빨리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해선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며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는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며 "특히 쿼드 워킹그룹에 관해서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또 군사안보 역시 과학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