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한전 민영화' 안 해...'전기요금' 시장원리 반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전력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시장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올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 폭을 질문하자 "2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민영화 추진의 시작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다만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바람직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고 발전사업허가도 유효한 만큼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계속 운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신산업, 신시장 창출 등에 대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CPTPP 연계 사안 아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 피해 규모 및 대안을 묻는 질의에는 농업은 15년간 연평균 853억원~4400억원 생산감소, 수산업은 15년간 연평균 69억원~724억원 생산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해명

이 후보자는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는 전면 부인했다.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의 경우 "경제학적인 이론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칼럼에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고(故)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한 개인 블로그 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갖고있지 않으며 경제학자로서 당시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비 유학 후 박사 학위를 받고 퇴직한 사실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는 국비 유학이 아닌 자비 유학으로 취득했으며, 퇴직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충족하는 등 당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외이사 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장관의 공적 역할은 기업의 사외이사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