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불기소 사유서에 명시
중앙지검 수사팀 "최강욱 '무혐의' 의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기소 지시 전언
조국, "최강욱 제거 작전의 전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 받은 후 기소를 지시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불기소 사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공개한 공수처의 윤석열 당선인 등 '고발사주'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고발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각 받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15일 기소함"이라고 적혔다.
불기소 사유서에 나오는 미래통합당 고발 사건은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최강욱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일선 검찰 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의견을 냈지만 이후 대검 간부들로부터 윤석열 당시 총장이 기소 지시를 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최 의원을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2020년 4월 8일 오후 4시 2분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2차 고발장(1차 고발장은 같은 해 4월 3일 전송) 출력물 사진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최초 전송했다.
2차 고발장에는 "최 의원이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같은해 8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실제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고, 특히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점에서 검찰 윗선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당선인의 '고발 사주' 관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공수처의 불기소 사유서에는 그렇게 고발된 최강욱 의원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두 차례에 걸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지시해 관철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제거 작전의 전모"라는 짧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링크해 윤 당선인의 당시 행태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