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가 법치 교란하던 특권검찰 시대 종지부...선진 사법체계의 지평 넓힐 것"
박홍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 이어갈 것"
권성동 "중대범죄 수사권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가 검수완박의 본질"
김형동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 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된 데 대해 "정치군인, 정보기관, 경찰에 이어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이라며 "국회가 그 국민을 위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아주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검찰 시대가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제 모든 권력기관은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할 것이다. 사법정의를 유린해 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과 전관부패의 특권카르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사법체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어제 국무회의까지 의결돼서,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을 일단락됐다"며 "이로써 지난 70년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는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수사 폐지, 국가 수사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故김대중 대통령의 당부였다. 24년 전 대검찰청에 내걸린 휘호는 여태껏 검찰을 움직이지 못했다. 한번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든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이라며 "앞으로 한국형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文,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 될 수 없을 것"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고 말았다"며 "검수완박 법안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주제로 한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임기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겠는가. 아마 평생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는 이 악법을 통과시킨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헛된 욕망 때문에 헌정사에 오욕을 남기지 마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이토록 편법과 꼼수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 검수완박 악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의 편지에서, 서한에 답이 있다. 검찰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퇴임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며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어서 답도 못하는, 국민을 설득도 못하는, 납득 시킬 수도 없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이 법이 통과하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수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면담요청을 수용해 주시라.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국민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고 들어 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 법안이 감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재명 전 후보의 이미 드러난 무수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입법 아닌가"라며 "저는 오늘부로 민주당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의 카르텔을 대변하는 170석, 180석 정당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제 국민의힘, 오롯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며 꾸준히 이 민주당에 맞서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며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라고 직격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정말 암담하다, 국민의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특히 수사영역에서 국민들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그런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며 "아울러 공무원범죄나 선거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힘 있는 자들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는 그런 야합이라고 평가받아도 할 말이 없는, 국회가 그 국민을 위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아주 무책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춧돌로 검수완박이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잘못 놓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다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라는 간명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