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安 "검수완박, 경찰에 권한 집중... 경찰개혁은 어떻게?"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검·경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4번째 과제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며,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해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법 개정 전,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한다. 또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한다.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도 정비한다.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검·경 협력을 강화한다.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한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4번째 국정과제에 검수완박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만약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것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가 되면 경찰개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 제대로 정리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과제 이행에 5년 간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 위워장은 "계산해보니 5년 간 총 209조 원 정도, 1년에 4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예산 600조 원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 원, 인건비가 100조 원이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200조 원에서 10% 정도 (지출을) 구조조정 하면 2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한 1년에 20조 원 정도는 조달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