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차제에 임시적 조치일수도 있고 단기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 문제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후보자는 어떤 의견인가"라며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에 밝혔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이라며 "이것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이 최근 핵 선제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군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상황에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지금 일각에서 전술핵 범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가 도출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아젠다에 올려 논의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것이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양국 간에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다로 구체적인 안이 잡혔는가라는 질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알차고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 정부 출범 이후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지금 펼쳐져 한국·미국·일본·호주·인도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지금 코드를 발전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다진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