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특혜' 논란에 원희룡 "대장동과 달리 전국 최초 모범사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국 최초 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87% 공원 면적 지정·100억 공공 기여"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들어간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자평하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토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은 확정이익 외 분양수익이 전부 민간에 돌아갔는데 오등봉 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갔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원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제주 오등봉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사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주 오등봉 사업은 2019년 제주도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 공원 부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세대)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총 76만4863㎡ 가운데 민간이 67만3712㎡(87%)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9만1151㎡(13%)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민간은 공원조성 비용을 7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공원 조성사업은 이익환수 3가지 장치가 있다"며 "제주도는 (70%가 아닌) 87%를 공원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에 확정기여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도 비공원사업으로 수익이 남는 경우 초과수익환수조항을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집어넣어 8.9% 이상의 이익은 설사 미분양이 나더라도 제주시로 전액 귀속하도록 3중 장치를 만들었다"며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처럼 민간업체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간이익이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8.9%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제주도의 사례, 그리고 대장동의 정반대 사례를 보고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개발이익은 제주도 자치단체와 도민에게 귀속되느냐'는 질문에도 원 후보자는 재차 "87%의 공원부지와 8.9%가 넘는 모든 개발이익은 제주시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 측근인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당연직으로 제주도 경관위원장과 환경영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승택 씨는 경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오등봉 공원 조성 과정에서 실제 총 사업비와 초과수익을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총 사업비가 늘면 민간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등봉 공원 사업비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제주연구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공원 조성 목적에서 벗어난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은 공원조성비의 5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한 금액만 인정한다"며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원은 흙작업을 하고 풀만 심는데 오등봉 공원 사업에선 500억원의 야외음악당이 들어간다"며 "야외 음악당은 제주시민들의 20여년 숙원 사업이어서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