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금리인상 대비해 금융당국과 협의"
"국회 소소위 만들어 개선 방안 마련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TF나 소소위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 폐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폭등과 관련이 없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 요인이 있지만 이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에는 자산거품, 물가상승, 가계부채라는 3대 리스크가 있는데 준비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정부 4년동안 서울 집값이 80% 올라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후보자는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부담이 커지는 우려에 대해선 "원리금에 대한 분할 상환, 고정금리 갈아타기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완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선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미래소득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한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