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분명한 책임 물을 것"
"법사위원장석 점거·국회의장 사실상 감금... 도저히 용납 불가"
"단호하게 책임 물어 일벌백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물리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관련 징계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1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4시 22분부터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27일)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월30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면서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허탈한 듯 위원장석에 기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의장을 사실상 감금해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윤리위나 본회의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위원장석 점거나 의장의 회의장 진입 방해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안의 3일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히며 "징계안은 인사 관련 부분이라 국회법상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부득이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우리가 국회에서의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3일 오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언제 2개 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에 대해 정부 측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바로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