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3명이 반대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선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이 처리되고, 이어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이 이뤄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나면 법안은 모두 국무회의로 보내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