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절반 ‘소멸위험’...부산 금정구, 대구 남구 대도시도 위험 경계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이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 게재한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멸위험지역은 2005년에 33곳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02곳으로 증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미만인 곳을 말한다. 가임여성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새로 추가된 소멸위험지역은 통영·포천·충주·나주·당진·속초·여수·동두천·익산·서산·군산 등으로 수도권 외곽(포천·동두천)이거나 제조업이 쇠퇴한 곳(통영·군산 등)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방 소멸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인적 자본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 금정구, 대구 남구 등 대도시에서도 소멸위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집값 때문에 인근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소멸위험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호 센터장은 "지방소멸위험이 양적 확산 단계를 넘어 질적 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하며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쇠퇴, 더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