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힘 "검수완박법 원천무효... 유남석 헌재소장의 귀국 촉구"

국힘 법사위 성명 발표...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히 판단해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현재 해외출장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달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이므로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입니다.

첫째,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의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진표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둘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4월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실제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4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며, 자신도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발언하며, 표결에 부친 법률안이 여야 간 합의된 안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안건을 대안으로 표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입니다.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입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습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위법, 편법, 비상식으로 얼룩진 검수완박법안들에 대해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현재 해외출장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2022년 4월 28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