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자다가 봉창 두드려" "헌법 심대한 침해"

박홍근 "검찰수사권 사수 위해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똘똘 뭉쳐"

김성환 "검찰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 사유"

박주민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국민투표 부칠 수 없어...초헌법적인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법' 관련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헌법 내용의 심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런 경우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한다"며 직격했다.

그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백번 양보하여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국민투표법 제14조1항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일치로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다. 정책을 부치는 것이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국가안위 사안으로까지 생각하신다니 깜짝 놀랐지만, 대통령 안위라는 국가안위의 중대사가 국민투표 사안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인수위의 성과인 듯"이라며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문제를 윤석열 정부 첫 국민투표에 부칩시다"라며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을 백년대계이니 마다하실 이유는 일도 없겠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