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과학기술 투자 등 실천과제 520개 다음 주 공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국정비전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이라며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게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윤석열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국정운영원칙은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은 국정비전 결정 배경과 관련해 "어떻게 국정비전을 정할지 고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 이분들이 그리는 우리나라 5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들었고, 두 분의 연설문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다. 저성장 시대에 다시 도약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렵고 너무 살기 힘들다. 우리 삶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윤 당선인, 안 인수위원장과의 토론을 통해 이런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비전에 담고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자는 의지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또 "비전이 '말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때 비전은 '정의사회 구현'이었고, 현 정권의 비전은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였다"며 "그런데 그 비전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은 "사실 어떤 비전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전을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국정비전에 기반한 실천과제 520개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는 윤 당선인과 안 인수위원장의 뜻을 반영해 과학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걸 국정과제의 실천과제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분야별 국정운영 목표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과거 정부들도 하던 것"인데 "과학기술교육 분야를 추가해 국정운영 목표를 6개로 확장한 것이 새 정부의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