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등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업종'이 아닌 '밀집·밀폐의 정도'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약 101만명 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8월달까지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모든 준비들을 마쳐야 된다"며 100일 로드맵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100일 로드맵에 ‘과학·신뢰·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3대 목표, 4대 추진 방향, 34개 실천과제를 담았으며, 30일·50일·100일 내 해야 될 일로 나눠 추진 시기별 100일 로드맵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4개의 추진 방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어떤 상황에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게층 더 두텁게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이며, 그 아래 34개의 실천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점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아직은 많다"며 "그때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에서 마스크는 벗되 대신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러한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 표본(1만여명)대상으로 지역·연령·성별·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해 분기별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취약계층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확진이 나오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또 먹는 치료제 물량을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천명분에 100만9천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한 달 안에 확정한다.

안 위원장은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팍스로비드가 100만6천명분 정도가 있다. 그러나 만약 가을·겨울에 다시 확진자들이 폭증하게 되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추가로 100만9천만명분을 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50만명분, 내년 상반기에 50만명분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반응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 또 사망위로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접종 후 일정기간 내 돌연사 중 사인불명인 경우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인과성 등 국민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상 신청 처리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보상 신청 7만건 정도가 지금 접수돼 있는데 처리 지연이 90%에 달한다. 법적으로는 1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정상화시켜 앞으로는 처리 지연이 없이 120일 내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집합금지업종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든지, 헬스클럽에서 생기면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다든지, 주먹구구식의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밀집·밀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다. 밀폐도에 해당하는데 제일 좋은 예가 비행기에서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환기를 시키는 곳이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이 없다"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만약에 환기 설비를 한다면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제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한마디로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며 "결정권을 정부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숨김없이 밝히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