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일정 중 전화로 權에게서 국회상황 보고받아"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나눴다"
"(수사·기소 분리는) 서두를 일 아냐... 민생이 중요한 때"
"尹당선인 탄생배경이 文정권의 권력 사유화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법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향후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권성동)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22일 중재안 합의에 대해 권 원내대표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반복되자 "'당선인이 국회의 합의사항을 미리 결정하고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정정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다. 그 일정 중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잠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합의의 과정과 결정 등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또 '윤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자, 이준석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를 번복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며 "정당은 청와대(대통령 집무실)의 뒤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국회도 청와대 거수기를 드는 흥신소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과 국회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 여론을 판단해 뜻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논의 중에 여러 갈래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합의 재논의의 의견이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배 대변인은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과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시각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서두를 일은 아니다.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해당 기자회견에서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에서 중도사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도 좀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께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다"며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이 더욱더 주목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며 "지난 시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라며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 법치의 근간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