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6대 국정목표, 110개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의 '국정과제, 총 4단 구조로 되어 있다"며 "그리고 공정·상식·실용의 국정 운영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 등에 대해서는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쯤 별도의 발표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에 관련된 약속을 담아서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시대에 대한 과제들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기존 공약에 들어 있던 지역의 주요 내용들은 나머지 5개의 국정 목표 해당 분야에 반영된다. 6개 국정목표지만 5+1체제로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이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의 실천 과제에 대해서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된 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