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내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리고 중재안에서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의 법안 심사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오늘 합의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서 향후 법사위에서 심의 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소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는 다음주에는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FBI(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중재안에 보면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했던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며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얘기하다가 3개를 얘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금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담당해 온 수사 인력과 국가수사본부 안에서 6대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인력을 모아 한국형FBI를 만드는 것"이라며 "나머지 2대 범죄(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기간 1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이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와 관련해 "보완수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송치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됐던 별건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남발됐고 남용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6대 범죄 수사권이 4개월 후에 모두 다 폐지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의장과 국민의힘 모두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다"며 "향후 (FBI가) 출범하면 2대 중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며 "오늘은 일단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