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결정"

권성동 "일부 우려 목소리 나왔지만, 설명 뒤 중재안 수용에 동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은 일단 양당에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그리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는 유지된 중재안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지만,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범죄와 대형경제범죄, 여기에는 증권범죄가 포함되고, 이 두 개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반대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 주에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5월3일 국무회의에 이송돼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양당의 대치는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국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