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한동훈 법 위반 너무 쉽게 생각"

한동훈, 농지법 위반 의혹… 본인이 농사 안 지으면 매각했어야

1998년 '모친 근저당' 강남 아파트 구입… 명의신탁 및 편법 증여 의혹

모친에게 1억 채무 갚았다는 통장 내역만 공개하면 되는데… 의혹 키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를 전세 주면서 보증금을 43%나 올려 받은 것에 대해 임대차 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동훈 후보자가 보증금 43% 올린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임대차 행정을 관장하는데, 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인데, 그 당시 입법도 추진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자는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였던 사람이 43%나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는 것은 위법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윤리적으로 공직자 윤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올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사실 세입자가 잘 대처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것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법률전문가였던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 세입자들이 그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거나, 배려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많이 올려 받았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법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인 같은 경우도 차 사는 것 하나에서 몇 백만원을 아끼려고 주소를 위장전입한다는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적어도 법률가라면 그런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농지법 위반 의혹… 본인이 농사 안 지으면 매각했어야 

김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자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다"며 "아버지는 농사지어서 농부의 아들로 상속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면서 어머니가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고 하시면서 농사를 지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인근 주민들의 증언은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농사를 지었더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이 맞다"며 "그럴 경우 농사지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998년 '모친 근저당' 강남 아파트 구입… 명의신탁 및 편법 증여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진행자는 '한동훈 후보자가 아파트를 1억을 빌려서 샀는데, 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고, 한 달 뒤에 근저당 설정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1998년 2월 정 모 씨라는 분이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그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정도였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어머니가 1억원을 빌려준 것이고, 바로 한 달 후에 한동훈 후보자가 산다"며 "집을 소유권 보전등기한 사람(정 모 씨)이 한 달만에 판단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다음 근저당을 끼고 산 건데 바로 근저당을 말소시켰다"며 "그러면 돈을 어머니한테 갚아야 되는데, 당시 한동훈 후보자는 사시를 갓 패스하고 연수원 다니면서 약 6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며 돈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아파트 매매는 어머니가 한 후보자에게 물려주려고 산 것인데, 정 모 씨의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신탁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여세를 피해가기 위한 알리바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근저당권 문제는 세무관서에서 추적하지 않는다"며 "결국 근저당 1억원을 누가 갚았느냐 문제인데, 어머니가 근저당 말소를 시켰다면 그만큼 한 후보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고, 결국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해명이 아주 쉽다"며 "1억원을 어머니한테 갚았는지 한 후보자가 통장만 보여주면 해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해명도 아닌데 이걸 청문회 때까지 가서 해명하겠다는 것도 의혹을 키우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등의 검증 잣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혹평했다.

그러면서 농지 투기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인데, 농사 안 지으면서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후보들도 상당히 있고, 편법 증여나 허위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으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사례도 다수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농지를 취득할 당시가 레지던트 시절이었다며 사회적으로 소득도 많지 않고, 시간상으로도 바쁜 시기에 농사지을 상황이 아님에도 농사짓는다고 하고 농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 후보자의 경우 쪼개기 전세로 편법 상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