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은 22일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빌리티(Mobility)는 이동 수단(Mobility device)과 이동 서비스(Mobility service)를 아우르는 통합 개념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주체의 역할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직접 무인 택시 서비스 및 전용 보험을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Mobility Solution Provider)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탈인간 중심 ▲탈탄소·친환경 ▲다양화·세분화 ▲플랫폼·데이터 기능 강화로 요약하면서 자동차보험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해 제도 정비, 상품 개발, 운영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및 약관을 점검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발생 가능한 규제 공백, 보상 공백, 구상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기준·범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화·세분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PM, UAM과 같이 기존 이동 수단 분류 기준(자전거-자동차-항공기)에 포섭되지 않는 경계 영역에 해당하는 신종 이동 수단에 대한 잔용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자동차 이용이 공유·사용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첨단 차량에 의해 수집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