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 허비할 수 없어...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신평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유지하고, 5년 후 정권 재탈환하려는 검은 속셈"
"입법 추진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기득권자들"
"입법에 의해 인류 문명사에서 퇴행해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며칠째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 진행 방해에 올인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며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 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FBI와 같은 국가적 반부패 수사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제 정당과 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신평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기득권 유지...5년 후 정권 재탈환하려는 검은 속셈"
한편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신평 변호사는 21일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다.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 가속시킨다"며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며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 조선반도 통치의 적통은 신라를 이은 고려, 다음의 조선왕조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백제의 혈통을 이은 일본 황실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를 내걸었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더해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다"고 몰아세웠다.
신 변호사는 "첫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둘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며 "이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느닷없이 몰아닥칠 광풍(狂風)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에 의하여 이들은 어디 하소연 한마디 제대로 할 데 없이 꽃잎처럼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다.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셋째,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라며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 오히려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고 맹폭했다.
끝으로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