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만료 현행 2∼5년 前 → 5∼10년 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5기를 비롯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한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과 논의했다"며 이같이고 말했다.
박 간사는 "현재 설계수명 이후에도 원전을 계속운전 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통상 원안위에서 허가결정이 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이 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운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다. 고리1호기는 2007년 계속운전 돼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10년 연장 운행했다. 월성1호기는 올해 11월 20일까지 가동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월 24일 3년 '조기폐쇄'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24기 중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하나도 없다.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일본은 33기 중 4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안전한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과 국력의 손실, 아울러 세금의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간사는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2~5년 전)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원안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수명이 내년 4월 8일까지인 고리2호기는 법적기한(작년 4월 7일)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지난 4일 신청했다. 원안위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허가를 결정하기까지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운영기간은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3(2024년)·4호기(2025년), 한빛1(2025년)·2호기(2026년), 월성2호기(2026년) 등 원전 5기도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함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속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해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수명 만료 5~10년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보다 8기(▲한빛3·4호기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가 증가해 총 18기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