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20일 ‘미국 자동차보험의 성별 보험료 차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편적인 인식 중 하나로 여성의 공간지각능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운전능력 또한 여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운전능력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따라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운전 성향 및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 산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6달러의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성별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연령과 주에 따라 최대 7.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및 심각한 사고의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9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등 산정에 대한 계리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7개 주에서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 산정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델라웨어에서도 보험당국의 연구결과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제출됐다.
자동차보험료의 차등 산정을 금지하는 주된 이유는 성별 차이가 사고 위험과의 통계적 관련성이 없으며 자동차보험 요율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들은 보고서의 방법론과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43개 주가 성별을 자동차보험료 산정요인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산정요인이 다양할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함을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2012년 이후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 산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 지침 발표 이후 영국의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이는 지침 시행 직후에 비해 최대 4.4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법률 위반 및 과실 여부, 보험금 청구 빈도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은 “향후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집단적 특성보다는 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텔레매틱스 및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