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 尹검찰쿠데타와 비교하면 어디가 적합하겠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을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부터 일종의 검찰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체와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쿠데타를 쓰는 표현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직 정권을 인수하지도 않은 쪽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측의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헌법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명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명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 확장해석, 무리한 해석을 덧붙이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참석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는 검찰의 모습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입법과정이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검찰총장 나름대로 분석과 성찰, 그것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형식적인 단어 몇 개 집어넣는 것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 입장에서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얘기조차도 과거에는 전혀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수사지휘권 부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도대체 법안심사 지연이나 입법 저지 외에 어떤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대원칙, 그간 검찰 정상화 과정에서 늘 일관되게 여야를 막론하고 목표로 제시했던 지점, 이것을 포기할 순 없는 일"이라며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를 지금 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수용하고 응할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전주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저로선 굉장히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전주혜 의원이) 저에게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르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말씀됩니까'라고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에게 말할 수 있는 태도냐'는 이런 말을 '저게'가 전주혜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널A사건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 발언을 방해하고 본인들이 쓴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저더러 발언이 길었다고 하고, 난데없이 제가 피해자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들면서 마치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차라리 그쪽에서 쓰는 프레임은 '권언유착'이라고 하면 앞뒤라도 맞는데 '검언유착' 사건은 내가 피해자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일관적 태도는 지연이다.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고 최대한 세세히 따지는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시한이 있는 일 아니겠나. 그러다보니 일종의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