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야반도주" "이준석 "당과 일치, 상설특검 꺼낼 수밖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맞서 특검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지명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권'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은 그쯤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을 저격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출근길에서 '상설특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거기에 대해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서민·민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보는 건 힘없는 국민뿐"이라며 저지의 뜻을 확고히 밝혔다.

그러면서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 "文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불법의전과 소고기 법카 횡령 등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숨기려고 할수록 의혹을 낳고, 의혹이 한점 두점 찍히면 마침내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다. 민주당은 이 평범한 상식마저 거부하고 권력자를 위해 법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이라며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한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이 무모한 시도에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반대의견을 내놨고, KDI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까지도 반대의견을 내놨다. KDI의 논문은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법사위 보고서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의 메시지를 국민은 목말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