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2주간 방역 상황 평가 후 해제 여부 결정
25일부터 감염병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4주간 이행기 가지기로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 해제...재택·격리 치료 중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제한도 중단하게 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실외 마스크의 경우 앞으로 2주간 방역 상황을 평가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앞으로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다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방역 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 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 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현행 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과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권 1차장은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연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외 마스크는 2주 뒤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금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먼저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지며 체계를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방역상황 평가 후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실시하게 되면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 치료와 격리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권 1차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고 면역 감소로 인한 대유행의 위험도 상존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마스크 착용, 환기, 손 씻기로 전염을 막고, 예방접종으로 중증을 예방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 머무르며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