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세계 경제 불안감↑... 수출 의존 韓경제 휘청거릴 것"
"경제성장↓-물가↑, 가계 부담 늘어... 금리 인상되면 국민 이중·삼중고 겪어"
"4-5%대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내후년 총선 앞두고 민심 이반 필연적"
"제정 확보와 물가 관리 대처 딜레마 빠져... 尹정부 경제정책 운영 어려움 봉착"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경제의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진과 대화하는 김 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김기식 미래연구소 소장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 되게 좋지 않다. 얼마 전 기재부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대로 가면 올해 실질소득 상승률은 거의 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의 불안감을 커지게 한다"며 "경제의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물가가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면 가계 부담은 늘어난다. 여기에 금리까지 인상되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 이중, 삼중고가 예정돼 있다"며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서민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민심 이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며 "물가 앞에 버티는 장사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물가가 하락하냐?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면서 "만약 4%, 5%대 물가 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은 필연적이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류세 인하와 같은 세제 수단을 통해서 물가 인상을 누르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어 그동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 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초과 세수는 고사하고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어 물가 인상 대처 방안으로 세금 감면 수단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결과적으로 "재정 확보 문제와 물가 대처 사이에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수 축소에 따른 기존 복지 정책 변화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 제일 재미있는 대목 중 하나가 보통 새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하겠다'라며 막 내놓는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 복지와 관련된 국정과제들을 하나도 내놓은 게 없다"고 꼬집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