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검찰 한몸 돼 檢 중립성 침해"
"한동훈, 포괄적인 법무 정책·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 적합하지 않아"
참여연대 "비검찰 출신 인사를 새로 지명해야"
"다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 검사장을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자리"라며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역량이 있다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에도 총장의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해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험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다"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에 맞대응해 검찰개혁 문제를 정쟁화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도외시한 채 검찰개혁을 정치적 혐오 의제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당선자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하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인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나마도 미약하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법무부가 검찰과의 인적관계를 청산하는 탈검찰화가 진행됐다"며 "현직 검사장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이 같은 개혁기조는 퇴행하고 다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