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장관 지명은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

"친구·동문·심복 장관, 총체적 무능내각" 비판

'국정비전과 철학·국민통합·여야 협치' 없는 3무 내각

한동훈 내정은 망사 넘어 망국인사

박주민 "한동훈 통해 검찰 장악하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 인사 철회돼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에 대해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친구 장관, 동문 장관, 심복 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이고,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3무 내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죽했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조차 일정을 중단하며 보이콧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사유화와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이 암담할 뿐이다. 한동훈의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인사"라고 직격했다.

그는 "입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새 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이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윤 당선자에게 거듭 촉구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망국인사를 수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 발표로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지난 12일 민주당은 2차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경제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지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분리하여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한 한국형 FBI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가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분산시키는 경찰 개혁의 의미도 담고 있다. 4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 처리해야 그 후 국가수사기관인 한국형 FBI의 신설도 속도를 내게 된다"며 "한국형 FBI의 신설은 정부 조직 개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하게 될 정부조직 개편 법안과 함께 향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됐을 때 잠시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다"며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검찰을 적절히 통제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에다가 '윤석열 당선인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은 검찰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서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바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의 인사여서 가짜 뉴스가 아닌지 의심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윤 당선자에 대한 징계가 행해진 바 있다"며 "그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이 나왔고, 1심 판결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매우 특수한 관계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더 공정하게 보이도록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조심했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권"이라며 "누가 봐도, 심지어 법원이 봐도 매우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앉히는 것, 이것이 과연 타당한 인사권 행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권 행사였다. 이 부분은 '철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역시 "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인물"이라며 "석연치 않게 마무리 된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고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중의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고교 후배를 지명했다"며 "검경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자신의 뜻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날선 칼을 휘두르고, 독기가 가득한 펜을 휘두를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민주당에 '소통하고, 통합하고 협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언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윤 당선인은 당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