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정식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YTN 방송화면 캡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에서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따라서 검사에게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김 총장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13일 '김오수 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변은 "김 총장의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총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오수 총장은 또 민주당이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을 보면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며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검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보완 수사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총장은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같은 대형 참사, 부패 범죄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또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분양 사기범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물론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느냐"며 민주당의 법안의 부당성을 선전했다.
그는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도 꼭 경찰에게 넘겨서 경찰에게 신고해서 조사해야 하느냐, 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찰 말고 특사경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수사를 물어보면 경찰에게 알아보라고 해야 되느냐, 구속 사건을 배당받으면 구속된 사람 말도 한 번 안 들어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소만 하느냐"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김 총장은 또 형사사법체계를 손 본지 1년 밖에 안됐다며 다시 형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왔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군사작전하듯이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느니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