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 4월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는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또 "내용상으로는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위한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 기능은 남겨놓는 방향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자치경찰을 더욱 더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가 수사 기능 분리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진성준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그에 따른 경찰의 강력한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정치개혁 부분에서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여야가 중대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다만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3대1 인구 기준 부분에 대해 그 위헌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당론이 정해졌고, 당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개혁 부분에 대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의 김종민 간사의 설명과 내용 공유가 있었으며, 기존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돼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 지도부의 결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됨에 따라 여기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과 검찰 등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