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긴급 좌담회 개최, '검수완박'에 우려 표명
"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는 면밀히 검토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 입장
민변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도 여러 검토 필요"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참여연대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소위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해 3월 추진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이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사건처리 지연,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연 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검수완박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지 평가·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 검찰개혁을 뒤집고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