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은 전년 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 9만8826명 대비 1.2%(1197명) 감소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원(60.6%)을 차지했고 고의사고 1576억원(16.7%), 허위사고 1412억원(15.0%)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원, 28.8%↑)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3.0%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나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2019년 1만3918명, 2020년’20년 1만6539명, 2021년 1만855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대 보험사기의 83.1%는 자동차보험 사기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125억원)해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5.9%) 수준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9.2%(6만7516명), 여성이 30.8%(3만113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