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도 넘어"
박주민 "한동훈 핸드폰, 검언유착·고발 사주 의혹과도 관련"
고민정 "한동훈 검사장 항변, 상식의 실종"… "우리 모두 법 앞에 평등한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채널A 검언 유착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현재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의원(제1정조위원장) 역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해 놓고도 제대로 된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첫째, 그동안 과연 제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의문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이 질문에 검찰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여러모로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과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단순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데, 오늘날의 검찰은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에 대해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애써 보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은 핵심 물증인 휴대폰 포렌식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앞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끝까지 포렌식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나왔다며 항변했다. 그 모습에서 상식의 실종을 본다"고 탄식했다.
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거 때는 선거라서 미루고 지금은 당선인의 가족이라서 미루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결국은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차일피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루다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누군가의 조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누군가의 조사는 늘어난 테이프처럼 한없이 늘어지는 현실 앞에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